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임금의 항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 1일에 15개이고 24년 1월 1일에 16개가 됩니다.2. 네 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1월 1일에 1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올해 3월 2일의 다음날에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으며 회사는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일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자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만 되면 알바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편의점과 쿠팡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교부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