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약정된 시급에따른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되어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은 일단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어주신대로 실제 퇴사처리가된 후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실제는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말을 바꿔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어 회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할 수는 있지만음료수를 사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4대보험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일하지 않는 유령직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월 30일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때는 쉴수 있습니다.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중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9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임금제의 경우에는 기본임금으로 약정을 하고 사후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