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에 대해 꼭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할지와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 따라 병가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2.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꼭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 합의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확인서상 불리한 조항은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아예 서명을 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확인서(사직서) 작성에 대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은 작성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2. 퇴사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기재한 부분에 전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3. 퇴사확인서 작성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 이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일단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과 다시 이전 직장에 재입사한 부분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