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일전에 만료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알바로 계속근무를 할지 그만둘지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되더라도법상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압류 요청 및 경찰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하고토요일은 근로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만 2주가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 중 일부주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1일이 입사일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6월 30일까지가 수습기간이고 이후 7월 1일부터는 정식근무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장기근속의 대가로 휴가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회사 규정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