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사정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표자와 동거친족인 부분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점이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실업급여신청전 임원 등기와 대표자 등기는 모두 빼셔야 합니다. 이후 친족 사업장이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사정을 입증자료를 통해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자발적퇴사는 수급이 어렵지만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급여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지 않았다면 이전 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을하는 경우 계산식은 3,200,000 x 2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를 해고를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해당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기 전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나가면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퇴사 한달전 고지를 못하더라도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3.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급여체계로 하여도 됩니다.2. 지원을 받아 합격시킨 이후 수당으로 인하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3.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