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실제 일용직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은것보다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7 ~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보다 적게 일한다면 그만큼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성하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정퇴직금과 같이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퇴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으로 산정한게 3개월로 산정한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3개월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계산식을 보면 야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2. 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하면 위에 있는 식대로 33 + 6.6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도 9 x 4.345 x 50%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4. 연차도 3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