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은 원직복직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꼭 같은 직무가 아니더라도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만 회사에 수리비를 요구할 부분은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에 변동이없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많이 입금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입금을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사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5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미만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 1년)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2년 10월 입사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해 23년 10월에 정산되어야 하고 23년 10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4년 10월에 정산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