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였을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진단서상기간보다 적은 일수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투잡하는 사업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주된 사업장에 산재보험 관련 확인서가 통보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해 6월 근로에 대해서는 법상 7월 15일까지만 회사에서 신고해주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히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3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급하다면 퇴사후재입사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