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인터넷 워크넷 사이트 접속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고용보험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0세는 한국나이가 아닌만 나이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휴무일의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일에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된 상태에서 퇴사가 가능하며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 및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하는 법정필수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경우에도 수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의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한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일만 연차사용 후 퇴사를 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합의한다고 처벌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합의로처벌을 받지 않는 임금체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까지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