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4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173,543원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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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처리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출석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2. 계속적으로 불출석을 한다면 진정을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압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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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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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취업불가능) 승인 후, 회사와 관계 악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악화되더라도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었으므로 회사와 감정싸움을 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재해, 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입원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입원 요양 기간과 통원 요양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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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2,000 x 6시간이 맞습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한개의 시간이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간으로 환산시 연 90시간이 됩니다.3.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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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6월분 급여, 퇴직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 3,7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3,7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4. 35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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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통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차량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퇴직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724,79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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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장에 일용직분들 (1년 넘어가는분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물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건강과 연금도 별도가입은 해줘야 합니다.(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신고시 세금도 상용직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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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은 적용이 됩니다.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취업규칙의 효력은 있습니다.3.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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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퇴사권유를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6월말까지 생각해보라는 표현 자체가 사직을 권유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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