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일로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1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근무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알바를 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소득이150만원 미만이라도 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동생에게 회사에 요청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3.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금은 납부예외를 하게 되므로 건강과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어린이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이라 어린이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회사사정에 따라 전체휴무를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4개가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