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2개월과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2개월만 180일 계산시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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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인지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인지를 결정합니다. 쉽게 오늘 5인미만이라도 이전 29일은 5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3. 그리고 이미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는 5인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는발생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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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은 없어 현재에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irp통장을 만드시지 마시고 회사에 확인을 하여 어떻게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일반통장으로 할지 irp로 할지)를 확인한 후 계좌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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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민감정보(범죄) 조회 시 저 채용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이 있는 징계인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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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계인수 미실시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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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계산을 합니다. 다만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이전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다면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정확히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2. 원칙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주신 대로 몸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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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초과근무(52시간 이상)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만약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을 확인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를 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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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면접의 경우에도 자주보면서 익숙해지면 그만큼 긴장을 덜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면접만 볼수는 없으므로 학원 등에서 추천하는 면접특강 같은것도 수강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유튜브의 면접 관련 교육영상 등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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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연봉으로 23년인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연봉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이22년도 최저임금이라도 법에 따라 23년도 1월부터는 23년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그동안덜받은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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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햇는데 만근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만근수당이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병가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퇴근중 교통사고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승인받은 경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한주 일부에 대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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