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소급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신고에 따라 추가 및 환급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A타임과 B타임이 구분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A타임과 B타임 구분을 이유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과 관련해서 법령상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사업자 발급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영업양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처리를 해주면 되고 5월 5일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고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협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오히려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함에도 자료제출이 안된다면 시스템 문제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인턴(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은 대략 1개월에서 3개월사이를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