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꼭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기본급여와 별도로 식대와 시간외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맞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대로 휴일이 지나고 7월 10일, 10월 10일부터 신청을 하셔도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는 꼭 직위, 직급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충분히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청 근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받고 대략 1개월 이내에는 해당 부서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2. 중징계 요구대상이 아니라면 의원면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한달 전액이아닌 30일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스케쥴이라 미리 정해진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작성이 어렵다면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경우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연장이나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2. 그리고 실제 쉬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하루 5시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5시간의 휴게시간을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월에 10시간의 연차수당을포함하는데 이 경우 9,620원 x 10시간으로 계산하여 96,200원이 됩니다.4.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9,620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좋은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고용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고용인지 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청소의 경우 용역도 존재하고 고용도존재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의무가 있어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시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