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5월 급여 전액, 6월 급여 전액, 7월 급여 전액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월급여가동일하다면 25일 기준이나 말일 기준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2.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 x 3/12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1년간 인센티브로 1700만원을받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예상퇴직금이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잘못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우선 재직중인 경우에는 대표분께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만 한다면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처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여러번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퇴직금과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정년이후 입사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연차 및 4시간 조퇴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 사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