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일어난게 아닌이상 업무성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예비군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두로 약정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확히 녹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약정한 근로조건을불이행한 경우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8월 말 계약만료일까지근무를 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1. 만약 회사에서 그전에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2.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손히 죄송하라고 발언한 부분 자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로 인한 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를변경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이므로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며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으로 산재신청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을 하여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손해배상청구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므로 문제될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