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간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더라도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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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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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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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 퇴사 예정자. 사용 가능한 연차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 넘은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을 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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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허가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 15세 이상부터 부모님 동의서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40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합니다.3.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미성년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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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VS노측 너무 어렵습니다(시간외근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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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출퇴근시간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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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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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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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계약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인계인수도 한달의 범위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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