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없고 원래 약정된 시급으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신게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구제신청이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250만원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저시급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약정한 자가운전보조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사무실에서이동중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