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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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자진퇴사가 아닌 직장상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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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말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두번 다 일을 했다면 두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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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기간에 기타소득이 잡힐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하여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전에발생한 기타소득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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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문의입니다.경력은 연차갯수랑 별개인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이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연차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근무하였더라도 퇴사후 재입사를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연차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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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한다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추가부여 등을 통해 52시간이초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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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일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내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부담이 된다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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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간의 폭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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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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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본사업장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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