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주4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모두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은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사사유(회사사정, 개인사정 등)를 불문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만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몇시간 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휴일에 일하는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마 2027년에퇴사를 하신다면 최종 3년치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여 사업주를처벌시키는 과정에서 이전 주휴수당 금액까지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종 노동법상 기준(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노동법보다 적게 받겠다고 합의를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을받았다면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