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Question

2020년 1월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만 7년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을 사실 많은 회사들이 알면서도 안 주는데, 을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그걸 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근로 중인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때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3년인 소멸시효가 다 지나도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땐 여전히 근무중이어서 을의 입장에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2027년에 근무가 끝나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청구도 못 하나요?ㅠ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선 그럼 주휴수당은 그냥 그림의 떡이네요 사실.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재직 중인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말하기 껄끄러워 청구 못 하는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 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해서, 법에서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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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재직중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주휴수당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하였다면 2025년까지 해당 수당의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도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 월급날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매달을 기준으로 각각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각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므로, 각 임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마 2027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종 3년치의 주휴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여 사업주를

처벌시키는 과정에서 이전 주휴수당 금액까지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