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질문자님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우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의외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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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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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간 전적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이전까지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시면 되지만 4대보험을 이어서 처리를 할수는 없다고보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해야하고 전적될 회사에서 취득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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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미발생) 따라서 작년 6월에 입사하여올해 5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미발생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승계가 되므로 점장이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면 새로운 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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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전화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화 받기가 어렵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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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총 7개입니다. 재직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연차수당은6.6시간 x 9,6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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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노무사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기업 인사팀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는 가능하지만 소송대리는 불가하다는 점과 업무범위에서 변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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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본사는 30인이상/ 사업자번호 상이하나 법인번호 하나일 경우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각 사업장별로 인사나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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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경우 교대근무 수행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다고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고휴식을 취하더라도 혈압의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심혈관계에 만성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주간근무에비하여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질병상태에 따라 회사에서는 야간근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질병은 있지만 야간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토대로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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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및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가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일로부터 한달이 될때까지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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