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위반(무단퇴사 등)하는 경우 원래 약정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면 내용입니다. 다만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노조법에 따라 노조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가입에 뜻이 없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접수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직접 발급한경우라면 회사에서 제공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보장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5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5월 29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 31일날 퇴사를 한다면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다툼이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네트계약인지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셨는데 세전 금액이 회사와 약정한 임금이라면 실제 세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환급금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동의서를 받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급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시 회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메디컬체크&백그라운드 체크가 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날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까지 통과를 하였다면 좋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