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기준)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건강과 연금만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배우자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연년생으로 자녀분이 3명이라면 자녀1명당 1년씩 하여 연달아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거부하더라도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변경만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2개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면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의수당 자체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만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출근율에 따라 최소한도가 보장된다면 그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