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용직 형태로 취업한게 아닌 일용 형태로 일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제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일을 준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로 전환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4대보험료나 세금이 적게 나와 이득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기본급으로 몇%를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이 기본급에서 식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말해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인 105시간 x 시급으로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이되지 않는게 많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이유없이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의 분류는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등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분류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많지만 비씨카드, 인터파크, 건설회사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종류와 노동법상의 권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두 개의 회사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무급휴가를 거절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한달 동안은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중간에 회사에서 휴가일수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