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이루어 졌다면 2시간 교육에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한 경우라도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2. 네 퇴사월에 지급될 임금보다 4대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실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근로일은 휴일로 되므로 대체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한다면 한달 반 정도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2.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3.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일반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사기업 정규직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는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4차의 경우 직업심리검사인 구직 외 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 이후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중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7월 이전에는 0.8%이고 7월 이후에는 0.9%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공백이 있든 없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합격통보)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