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8일미만 근무와 상관없이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 단위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인 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로 1년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무급휴가의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와 협의로써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가 자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폐업이 되지 않은 관계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처리는 하지 못하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폐업후 재입사까지의 근로기관 인정과 임금지급 등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치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힐려는 의도로 타 직원과 다르게 질문자님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