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0년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1개월 하였어도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2 ~ 3일만 출근을 하였다면2 ~ 3일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 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이란게 있어서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월 급여가 210만원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사업주 : 24,150원 + 근로자 : 18,900원)는 43,050원이며 이중 사업주 지원금은 19,320원 근로자 지원금은 15,120원이 되어 총 34,440원이 지원되고 납부할 보험료는 8,610원이 됩니다. 8,610원 중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4,830원이며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3,7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이사 등에 따라 출퇴근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여기서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8,93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대해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거부하였다고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