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취업으로 평가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다만 단기알바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자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에 대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해주면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처벌을 받게 되므로 꼭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 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이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접수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해지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이전에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안해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 업종의 경우 특정시간대 몰아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및 산재산고 관련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인상액 제시가 없다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특정금액을주장하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일부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전부가 아닌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교육이 아닌 자료게시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고소하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사건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없고 조퇴나 지각 등이 있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산재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가입대상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