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부인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부인분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이라도 발생된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장시간근로를 하였다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은 퇴사후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도 입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별로 다릅니다. H-2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의무가 아니지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7개월이라면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타 부서지만회사 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