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납부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이전 계약만료 직장의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 거부를 한 경우이고 직무전환이 될 수 없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계약만료후 실직상태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5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복무규율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이월시킬수는 없습니다.) 수당정산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1개월 이상 근무후 다시 재계약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예비군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