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랑 퇴사시 연차사용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년 3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과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액수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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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게있습니다. 이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추가인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고 회계업무를 질문자님이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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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연차소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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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 후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지급일 변경과 퇴직금 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고 3월에 발생된 월급이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3월말에 퇴사한다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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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서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 계획이나 사업자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한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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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법에 따라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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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직원이 회계업무자료 작성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회계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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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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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내역은 전년도 기준인가요? 직전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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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해줄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알려준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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