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180일수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월 이후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시간 근무한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분단위도 측정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165일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15일로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3. 출석하여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복직명령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5. 복직후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