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퇴근후 업무연락을 한다면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퇴근후카톡을 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100만원이 지급되고 6일차와 7일차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각각 3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대타자를 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하는 임금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여 특정임금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는 내용이없다면 별도 수당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 통보후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부과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상 4대보험의 이중취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4대보험이 약 한달정도는 중복가입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여 방법을 찾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한달 뒤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6월 20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6개가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하여 산정하게 되어 8개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는 안주려고 하고 질문자님은 받으려고 한다면 좋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결국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연차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연차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있어도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