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2. 투표용지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게 됩니다. 위원수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날짜를 수기로 고치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3년 3월 2일 :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야근수당과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규정을 핑계로 연장수당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는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 29일 수요일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당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5인미만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