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상용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몇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전직장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허위신고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권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노사간의 합의가있더라도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일 도중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휴가사용을대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퇴직금과 별개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로를 하여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1.5배를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