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공동대표)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고용시 세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식대 포함 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면 대략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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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 중 의무사용일수는 기업이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회사의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의무일수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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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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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파트와 다른 파트 업무 지시 불합리한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파트의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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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 처리일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분과 협의를 하신후 적어주신대로 상실신고 및 교육이 끝나고 다시 일하는 시점에 재취득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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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권고 사직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그럴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산재기간은 일하지 않더라도정상출근으로 간주하여 법에 따라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치료를 다 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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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2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산정할 때 기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 x 5 + 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104.28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200만원을 잡게 되면 질문자님의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나눠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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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잔여연차보상금에 해당하는 휴가의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규정으로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재직중에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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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을 적용 받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도 입사와 동시에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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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1년미만으로 일해도 수습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1년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1년미만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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