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지휘, 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의 주체’에 따라 구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상권 관련 법률적 분쟁과 관련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2. 계약직에서 한달동안 결근을 하여 세전 180만원을 기준으로 받는다면 18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3. 1월은 제외하고 12월과 2월에 받은 임금과 두달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교대근무의 특성에 따라 휴무일로인하여 한주 40시간을 미만하여 근로한 시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2. 일단 인수후 질문자님의 고용을 승계해줄지가 중요하고 고용승계를 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을 산입하여 퇴직연금을 산정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과 새로운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겁을 주는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겁만 주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 한달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직기간 10년이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9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