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의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2. 연장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연봉협상시기와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가 올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연 240만원 이하 등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