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물자가 비치되어있든 아니든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한주간 공휴일과 주휴일이 다른 날이라면 근로시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x 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과 주휴일이 똑같은 날에 중복된 경우에는 한 개의 휴일만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5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특정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특별수당 지급에 대해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년 나이 기준은 법정나이 기준으로 만 60세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60세가 정년이면 정년은 만 나이로 60세생일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퇴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불리하게 정년을 규정하더라도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이보다 불리하게 정한 경우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주휴 4개중 3개는 그냥 주고 1개는 기본급에 포함하더라도 주휴를 4개 지급하는것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카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서류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을 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중인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작정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