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하당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은 3개월이 지난날이 아닌질문자님의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은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5일에 월급 전액을 받고 당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분은 반환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입사일자인 5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 2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2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각각 근무기간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독립성 없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해서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시간보다 더 많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발생을 합니다.(쉽게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중 절반을 사용하면 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 0.5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으로 하여 반차를 허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반차의 경우 09:30 ~ 12:00, 오후 반차의 경우 12:30 ~ 15:00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