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부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만 계산이 됩니다. 무급으로 쉰 일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포함하더라도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란 사전에 일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근무시간 산정 없이 사전에 정한 고정적인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나 고정OT는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상 표현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3.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잦은 지각과 근무지 무단이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만 통상 해고를 바로 하기 보다는 이전에 다른 징계(견책, 감봉 등)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에서 입는 불이익 때문에 최후에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면 4,29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작은 소득이라도 일단 발생하면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