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이러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안준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처벌 등의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승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왕이면 계약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여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게 실업급여 신청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8일이상 일한다면 건강 및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거와는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한달 근무하는 인원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명절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고문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법률, 회계, 인사노무 등)에 대한 대표에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중간정산 불가) DC형을 가입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