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5인미만의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설연휴 등 빨간날)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은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인상이 됩니다.구체적 인상기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달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은 3개월로 하는데 일정한 요건(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충족시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산재기간도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안하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신청할수는 없고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를 채용하여 근로시키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2. 고용보험료(0.8%)는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3.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둘다 해야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한 연차가있다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