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한달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이 되었을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한달을 채운 경우 대여료 등을 안받는다고 하였다면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말을 바꾼다면 대여료 등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력감축에 단기근로자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회사가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를 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선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규정을 봐야 겠지만 통상은 조기 퇴사시 법에 따른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를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