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기본급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직급수당과 관리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급수당과 관리수당을 인상하여도 됩니다. 다만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1-1. 회사의 생각과 무관하게 일단 재계약 권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1-2 기존의 임금을 20%이상 감액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하여야 하는데 5인미만이므로 교육을 하지 않고 홍보물 게시나 자료배포로도 교육대체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조기출근 및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일찍 와서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양수인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같은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이후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3.3%세금처리)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못받은 사정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임금에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매주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매월 특정일에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