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만 처벌을 받고 근로자가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봉만 별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지만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경우라면연봉계약서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용과정이나 업무를 하는 중 사업주와 나눈 대화 녹취나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시 회사가 일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과 별개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아마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2.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 부분과 관련해서는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통장이체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여단축이 되었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다면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