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2주전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계약 약정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특정한 업무외의 일을 시킬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한주 개근을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게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 금이 발생을 합니다.3. 2022년 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로 가정하는 경우 대략 예상 퇴직금은 89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신청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이고 2022년 7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5일에 퇴사한다면 현재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이전 직장경력이 있다면 180일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