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보험료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0.26%(덴마크) ~ 10%(헝가리)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만 퇴사, 재입사를 한 경우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기준(1.1)로 연차부여시 20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연차를 무급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개수 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32 / 40 x 8로 계산을 하여 6.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권고사직에 따른퇴사로 합의하는 경우 퇴사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022년 12월 11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한일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