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도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과 관련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평가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전화는받지 않다가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중 여러번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신청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체에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건강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2. 고용산재는 제외되지만 건강연금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게 됩니다. 실제 정규직 입사로 회사와 합의를보았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